공무원 지방인재 채용 7급으로 확대 형평성 논란

 

 공무원 관련 이슈 기사가 있어 황급히;; 알립니다.

 굉장한 논란이 될 거리네요....

 

 

 

공무원 지방인재 채용 7급으로 확대…형평성 논란

 

- 지방대 육성방안 확정···공무원 지방추천 선발인원도 증원
- 공무원 지방인재 비율 높이려 임용시험서 가산점 더 줄 듯
- 의대·한의대 등 지방대 선호 분야선 ‘지역인재 전형’ 부활
- 연간 2000억 원 규모 ‘지방대학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지방대 살리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공무원 채용시 지방대 할당 및 재정지원 확대 등 강력한 조치를 꺼내들었다. 신입생 감소로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는 등 존립위기에 처한 지방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지방대 진학을 유도하기 위해 5, 7급 지방 공무원 선발시 해당지역 지방대생에게 가산점을 줘 전체 채용인력의 20%이상을 선발하고, 총장 추천을 받아 채용하는 인원도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지역 취업준비생과의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안전행정부와 협의해 현재 5급 공무원에만 적용되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까지 확대하고, 목표치 달성을 위해 지방인재에 부여하는 가산점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2007년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공무원 공개채용시 지방대 출신이 선발 인원의 2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2~3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혜택에도 불구 지난해 이 제도로 채용된 지방인재는 전체 채용인원(266명)의 8.7%(23명)에 불과했다. 교육부와 안전행정부는 이 비율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구체안은 안행부가 마련 중이다.

교육부 구연희 지역대학육성과장은 “인위적으로 공무원 선발인원의 20~30%를 할당하는 것은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더 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인재를 추천받아 국가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지방인재추천채용제’의 선발 인원도 늘린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의 대학 총장에게 인재를 추천받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지난해 이 제도로 공무원에 채용된 지방 인재는 80명이다. 정부는 선발인원을 2017년까지 12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방대 의대·약대·치대·한의대·로스쿨 등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분야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 지방 우수 고교생들의 지방대 진학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인재 전형제도는 그간 대학들이 해당 지역의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시행해 온 제도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 자격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2014학년도 입시부터 이를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이를 되살리는 셈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중인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수도권 지역 취업 준비생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 채용이나 지방대 의대·약대 선발 등에서 지방인재를 배려하면 역으로 수도권 출신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정해진 공채 선발인원에 추가로 선발하는 ‘정원 외’로 뽑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정해진 공채 선발인원에 추가로 선발하는 ‘정원 외’로 뽑기 때문에 역차별 논란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현재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도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일정 부분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와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대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대표적 재정지원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을 폐지하고, 기존 예산(약 1400억)에 500억 원 정도를 증액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학령인구 감소를 앞두고 비교적 건실한 지방대를 선별,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연간 사업비는 1931억 원으로 향후 5년간 1조원 가까이 투자된다.

교육부는 “기존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ACE)사업 예산 400억 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2647억 원 등을 포함하면, 지방대학에 연간 4500억 원 수준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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